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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글 읽으시면 간단하게 갱신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지만,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직전 갱신일이나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갱신했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필수 절차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절차를 이수해야 합니다.
1단계: 치매인지선별검사 (CIST) 받기
가장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사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 전화 예약: 1899-9988
-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약 15분간 1:1 문답 형식으로 진행
- 검사 결과지는 즉시 발급 가능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검사 결과는 정상 또는 인지저하로 분류됩니다.
만약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마다 발급 비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2시간 분량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집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교육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접속 (trafficedu.koroad.or.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 홈페이지 메인에서 '고령운전자교육 신청하기' 클릭
- '나의 강의실' 진입 후 학습 시작
- 진도율 100% 완료 후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영상을 틀어놓고 20분 동안 클릭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실제로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고 싶다면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safedriving.or.kr)
-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선택
- 교육장소와 일정 확인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 작성
- 3시간 교육 이수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 포함)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연락하면 상담사가 예약을 도와줍니다. 교육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내 고령운전자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
-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기능 변화와 안전운전 방법
- 교통법규와 면허 관리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이 수료증은 면허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3단계: 신체검사 준비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 결과지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비용: 6,000원)
- 가까운 병원의 운전면허용 신체검사
방문 갱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최종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2매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
-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사진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대리 신청 가능 여부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위 준비물 일체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이 작성)
다만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 단계는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갱신 시 주의사항
시력 기준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 시력 0.8 이상 (한쪽 눈 0.5 이상)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 시력 0.5 이상 (한쪽 눈만 보는 경우 0.6 이상)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야 하며 교정시력으로 측정됩니다.
갱신 기간 경과 시 불이익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문의처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 교통안전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치매검사,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어 집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는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예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면허 자진반납 제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