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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갱신 절차와 다른 추가 요건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75세 이상 1종·2종 면허 소지자는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적성검사 필수 절차 3단계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은 일반 운전자와 달리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
첫 번째 단계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약 방법
- 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1899-9988
-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 검사는 무료로 실시됩니다
- 검사 후 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1년 이내의 결과지가 유효하므로 적성검사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치매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2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 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trafficedu.koroad.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고령운전자교육 수강신청
- 나의강의실에서 학습진행
- 수료증 출력
오프라인 교육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 선택
- 지역별 교육장 및 시간 확인 후 예약
- 예약 당일 교육장 방문하여 수료
온라인 교육 이수 시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을 권장합니다.
3단계: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적성검사
치매검사와 교육 이수를 완료한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최종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컬러사진 2매(3.5cm × 4.5cm)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1년 이내)
- 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가능)
수수료 안내
- 일반면허증: 16,000원
- 모바일IC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
건강검진 결과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 조회하거나 결과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적성검사 시 시력, 청력, 색각 등 신체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시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안경이나 렌즈 착용 후 교정시력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질병이나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 사유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갱신의 중요성
최근 고령 운전자 수가 급증하면서 연말에 시험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인천지역만 해도 적성검사 대상 고령운전자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만4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예약이 지역별로 몰릴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에 미리 절차를 완료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일반 갱신과 달리 치매검사, 의무교육, 적성검사의 3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물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상반기에 미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약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여 여유 있게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